법령 민사소송법 제4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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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수 1 임창원 1 양준모 1 도승환 1 이재후 1 민경택 1 임채홍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제주지법 1998. 5. 28. 선고 97가합2982 판결：확정
  [집행판결청구 ][하집1998-1, 200]
   집행판결청구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3다39607 판결
  [집행][공1996.1.1.(1),26]
   집행
   민사소송법

1984년

3. 서울민사지법 1984. 9. 12. 선고 84가합344 제14부판결 : 확정
  [집행판결청구사건][하집1984(3),342]
   집행판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2년

4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므25 판결
  [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][집30(4)특,167;공1983.3.1.(699),368]
  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
  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80년

5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므11 판결
  [이혼무효등][집28(1)행,20;공1980.3.15.(628),12605]
   이혼무효
  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